의료보장정책의 경제적 분석

의료보장정책의 경제적 분석

1) 의료보장정책과 경제발전과의 관계

의료보장정책과 경제발전과의 관계는 인적 자본이라는 개념틀에 기초하고 있다. 건강수준의 향상은 근로자 생산성 증대 및 생산활동기간의 증가를 가져와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이 미친다.
즉, 개인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출은 결국 인적 자본의 향상을 가져와 생산노동시간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저렴한 보건 및 위생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수행으로 사망률은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이 증가된 인구에게 고용기회가 충분히 주어지거나, 그들의 고용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 현상이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면, 이러한 잠재적 생산노동력의 증가는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램프만(Lampman, 1984)은 교육과 건강에 대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국민총생산의 약 4%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국에는 의료보험제도 도입 이후 질환율의 감소 및 건강증진효과를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