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선택 -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선택 -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의 선택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미군정시대의 임시방편적인 구호시책을 시작으로 하여 6.25전쟁으로 인한 긴급구호와 원조, 박정희 정부의 공공부조와 관련된 대량 입법화와 산업화에 따른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선별적 사회보장의 실시, 전두환 정부의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복지서비스(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번의 입법상 실시, 노태우 정부의 사회보험 적용대상의 확대 그리고 김영삼 정부의 삶의 질의 세계화,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선택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은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의 이행이며 분립주의 전달체계에서 가능한 한 통합주의 전달체계로의 개편방향이다. 여기서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국민정부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선택의 방법들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당초 민주적 시장경제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