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근로연계 복지정책 - 자활지원사업

우리나라의 근로연계 복지정책 - 자활지원사업
목차

우리나라의 근로연계 복지정책 - 자활지원사업

I. 근로유인체계

II.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공동체

III. 개선방안

참고문헌
우리나라의 근로연계 복지정책 - 자활지원사업

자활지원사업은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고 실직상태에 처한`수급자에게 고용 ․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표` 자활지원사업의 특징 비교
`위의 표`에 의하면 근로능력이 있지만 비취업대상자는 보건복지부가, 취업대상자는 노동부가 관장하는데 자활근로의 종류에는 시장전입형과 사회적 일자리형, 근로유지형으로 구분된다. 이들 자활급여의 기준은 앞의 표와 같다.

I. 근로유인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부족한 소득을 보충해 주는 `보충급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충급여방식은 그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