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공공과 민간전달체계)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공공과 민간전달체계)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는 일정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본 자료에서는 주체별 ․ 제도별 기준에 따라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로 대별하여 조명하고자 한다.

1) 공공전달체계

공공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그러고 지방정부 등이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체계이다.
사회보험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전달되고,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전달주체가 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가 소관이 되고 산하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부를 통해 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혜자는 보험료를 수급하는 체계를 갖는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노동부가 소관이 되고 산하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지부를 통해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체계를 갖는다.
[그림] 사회복지정책의 공공전달체계
반면,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보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