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와 사회적 가치

국민연금제도와 사회적 가치
목차
국민연금제도와 사회적 가치

1. 가족부양과 사회부양

2. 평등

3. 공평

4. 급여의 사회적 적절성

참고문헌
국민연금제도와 사회적 가치

(1) 가족부양과 사회부양

한국은 농업중심의 경제체제와 효를 중요시하는 유교문화의 전통으로 가족이 주로 노인을 부양해 왔다. 이러한 가족부양의식은 애정과 부양능력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의 책임을 담당하는 것이 곧 가족성원에 대한 애정과 효의 실천이라고 여겨져 왔다.
그 결과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애정이나 도덕적 의무감의 결여, 더 나아가 불경이나 패륜으로 치부되어 사회적 스티그마가 부여된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적 노인부양전통과 효사상이, 가족부양 이데올로기를 부각시켜 국가책임의 최소화를 지향하는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정을 정당화시켜 왔으며, 현재에도 이러한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