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복지연금제도의 역사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역사

(1) 제정과정

196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우선정책은 경제총량의 성장이라는 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생겨난 산업부문 간, 계층 간, 지역 간의 구조적 불균형과 그로 인한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특히 이러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노인빈곤과 노후생활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보건사회부 산하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1960년대 초반부터 여러 가지의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연구해 왔으나 대통령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제1차,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는 달리 내자를 동원하여 시행할 것을 계획하던 중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외국인자문위원회는 내자의 동원방법으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언급했고, 대통령은 이 아이디어에 관심을 갖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할 것을 지시했다. 1972년 11월 25일 한국개발연구원이 사회보장연금제도로 2년 이내에 1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