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주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어느 단계의 정부가 중심이 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에 대한 논의는 다른 접근법에 대한 논의보다는 단순하고 현실적이다. 프리드만(M. Friedman)과 같은 학자는 지방정부가 모든 정책의 중심이 되는 것을 주장한다.
지방정부가 정책에 책임을 진다면, 각 개인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을 내세우는 지역에 가서 거주할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간 경쟁이 형성되고 시장경제와 같은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다분히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미국의 경우는 각 주(州)가 연방정부보다 주권의식이 강하며, 준국가적 성격을 지닌다. 또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연방국가의 지방정부는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방정부의 재정력이 약하며, 지역간 경쟁이 되는 정책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특히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에 일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