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1. 현금급여

현금급여(in cash benefit)는 수혜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그들이 직접 시장에서 자신의 욕구충족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도록 하는 급여유형이다. 현금급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본 유형이 소비자주권, 관리비용의 절약, 그리고 기술혁신측면 등에서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현금급여의 시행은 소비자주권이 제고된다는 것이다. 수혜자에게 현금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정당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며,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행동통제의 목적으로 현물급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혜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상당부분 훼손되어 자기결정역량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반박한다.
관리비용의 절약측면에서도 현금급여가 바람직하다는 것인데, 현금급여를 수혜자에게 제공할 경우 행정적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