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의 정치성] 과학적 정책평가의 제약요인

[정책평가의 정치성] 과학적 정책평가의 제약요인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합리적인 평가활동은 계약을 받고 있으며 정책평가의 정치성이 부각되고 있다. 첫째, 불명확하고 모호한 정책목표는 과학적인 정책평가를 어렵게 한다. 정책형성과 정책집행 부분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정책과 프로그램의 토대가 되는 법규는 종종 몹시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 `저소득층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의 건강상태를 개선하는‥‥`, `삶의 질을 고양하고..` 등).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정책평가자들은 평가하고자 하는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정의해야 하며, 이는 경우에 따라 평가자의 판단에 의해서 사회 내 일부 집단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는 정치적 함의를 지닌 행위가 된다.
둘째, 정책은 상징적인 효과를 노리고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정책은 대상 집단의 조건에 사실상 별다른 개선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며, 단지 그 대상 집단으로 하여금 정부가 자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