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목차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I. 적용대상

II. 급여

III. 전달체계

IV. 재원

참고문헌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I. 적용대상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은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며, 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이다. 예외적으로 산업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농림어업이나 건축업 중 소규모 사업자 등은 가입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본인의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산업재해의 위험을 분산시켜 기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는 안정적으로 경제발전을 지속시키려는 목적을 갖는 제도이다.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보험관계는 국가가 보험자가 되며, 사업주는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으로서, 따라서 피보험자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진다.

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