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종류와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종류와 방법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종류와 방법
I. 주거급여
II. 교육급여
III. 해산급여
IV. 장제급여
V. 자활급여
VI. 의료급여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종류와 방법
I.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의료, 교육, 자활급여의 특례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게 제공되며, 시설 수급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주거급여는 주거 유형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하게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집수리도우미사업단이 구성된 시 ․ 군 ․ 구는 점검 ․ 수선서비스 등의 현물급여로 지급한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의료 ․ 교육 ․ 자활급여 특례수급자,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노숙자 쉼터` 및 `법무부 산하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에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