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법] 정주법

[영국의 사회복지법] 정주법
구빈법에 있어서 초기의 가장 중요한 개선안은 정주법(the law of settlement)이다. 구빈법이 만들어지면서, 빈곤층들이 가능하면 부유한 교구나, 관대한 치안판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려는 노력과 제대한 군인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이 지역 저 지역을 방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1662년 찰스 2세는 구빈법의 개정안으로 정주법을 선포하였다. 정주법의 또 다른 목적은 각 교구의 치안판사나 감독관들이 내부의 빈곤층을 구호하고 감독하는 일에만 치중하고, 외부로부터의 빈곤층을 방치하는 행태를 교정하기 위한 것도 있다.
정주법에 의하면 모든 개인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지역(legal settlement) 내에서만 거주할 수 있으며, 타 지역에서 들어온 이주민들은 원칙적으로 법적 거주 지역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정 지역의 법적인 주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1. 부모의 법적 거주지역에 출생하였거나,

2.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