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종교인 과제 토론문찬성입장-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종교인..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 입론

종교인 과세는 오랜 기간 `뜨거운 감자`였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공론화한 이후 무려 50년간 사회적인 논쟁거리가 됐다. 종교인 과세 시행이 번번이 무산된 것은 종교단체들이 성직자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한 탓이 크다. 그러나 이를 추진해야 할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해 종교계의 눈치를 보며 몸 사리기를 한 것도 과세가 미뤄진 결정적 이유다. 이제 더 이상 종교인 과세를 미루어선 안 될 것이다. 우리사회의 해묵은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 논점

1. 조세공평주의를 실현하여 종교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2. OECD에 가입한 대다수 국가가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3. 일부 종교단체의 이중납세 주장은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 논거

1.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공평주의를 실현하여 특권계급을 허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