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한국의 연금제도 비교 분석 독일과 한국의 연금제도 비교 분석 1..

독일과 한국의 연금제도 비교 분석

1. 독일의 연금제도

독일의 연금제도는 0층부터 3층에 이르는 다층보장체계로 구성된다. 0층에 해당하는 노인장애인 기초보장제도(GAE)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부조 제도로써 빈곤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가 제공된다. 1층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농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제도로서 직장가입자(피고용인)와 자영업자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2층은 직장가입자가 임의 가입할 수 있는 기업연금이다. 현재 기업연금은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독일정부에서는 범위를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층은 개인이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리스터연금, 뤼룹연금 등의 개인연금이다. “독일의 개인연금은 공적연금 개혁으로 연금급여 수준이 낮아지면서 역할이 증가하였다. 독일 정부는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개인 저축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연금제도의 확대를 추진하였다.”1)1) 정문종 외 5명(2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