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수당식 공적연금 사회수당식 공적연금 사회수당식 공적연금은 일정한 인..

사회수당식 공적연금
사회수당식 공적연금은 일정한 인구학적 조건만 갖추면(해당 국적을 가진 사람, 해당 국가에 일정기간 거주한 사람 등)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았어도 소득조사나 자산조사 없이 연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연금제도는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부조식 공적연금과 같으나 자산조사나 소득조사를 받지 않고 연금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부조식 공적연금과 다르다. 즉 연금수급권을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 한정하지 않고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사회보험식 공적연금과는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고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사회보험식 공적연금에서는 기여금을 수급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소득활동 기간이 짧은 자들에게 연금수급권이 없거나 제한된 반면 사회수당식 연금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기여금 지불 없이 급여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연금제도에서 수급권은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