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이 민영화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에 관하여 토론하시..

국민건강보험이 민영화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에 관하여 토론하시오
연금보험과 같이 몇몇 국가에서 건강보험에 민영보험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건강보험에 민영보험이 도입된 형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미국과 같이 사회보험 대신 민영보험이 기본적인 보험제도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을 유지하면서 이를 보충하는 민영보험이 있는 경우이다. 건강보험에 민영화 도입을 주장하는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만으로는 개인의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초적 의료보장과는 관계가 없는 고급 의료시설 및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민영보험을 도입해야 한다.
고급 의료시설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까지 사회보험에서 보장할 수는 없으며, 또한 그것은 사회보험의 역할에 벗어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한계를 벗어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민영보험이 참여함으로써 사회보험의 보충적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