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란 노사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란 노사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근로조건이나 생산성 향상, 근로자의 복지, 교육, 훈련, 보건, 안전, 고충처리 등에 대하여 협의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경영권을 절대시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비록 한계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 할지라도 기업경영 전반에 대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노사가 협의한다는 입장으로서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노사협의회가 추진되는 의도라든지 그에 참가하는 노사 간의 세력관계 그리고 기존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다.
첫째, 노사협의회가 누구에 의하여 어떤 의도로 추진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즉 사용자 내지 경영자 측에서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의 협조를 구하고 기업경영의 반려자로서 그들을 대우할 목적으로 이것이 추진될 때, 사용자측의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정부의 노사관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