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문제점 저출산의 문제점 1.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부..

저출산의 문제점

1.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불균형은 사회시스템의 상당한 비용과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현 추세대로 유지된다면 14세 이하 아이들의 인구비중은 현재 19.2%에서 2030년 11.4%, 2050년 8.9%로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우리 사회의 생산가능인구(15-64)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반면 현재 경제활동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비교적 비대한 연령층인 청장년층의 인구가 노령화됨에 따라 노인인구의 비중은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노령화 지수`도 현재 47명에서 2030년 214명으로, 2050년에는 무려 429명으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은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사회보장지출의 증가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로 인해 사회적 부양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재는 생산가능 인구 7.9명당 노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