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문제점(국내입양 및 국외입양의 문제점) 입양의 문제점(국내입양 및..

입양의 문제점(국내입양 및 국외입양의 문제점)
I. 국내입양의 문제점
첫째, 법적보장이 미흡하다. 현행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여야만 양부모에게 법적 권리가 주어지고 있어 90%가 비밀 보장을 원하는 양부모 입장에서는 입양 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입양방법은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념과 인식 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인데 국내입양에 대한 홍보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사실을 주위에 비밀로 하고 싶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는 입양아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견을 가진 사회 고정관념이 변하지 않고 있음을 알리는 근거가 되며 국내입양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셋째, 양부모의 자세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양부모가 아동을 입양하는 데 있어 지나치게 선별적이다.
넷째, 요보호아동 발생률은 증가해 가는데 국내 입양으로 선별되어 가는 아동은 적기 때문에 자연히 국내입양에서 제외되는 아동은 진정한 의미의 아동복지 차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