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청소년보호관련법(아동법, 아동위탁보호법, 범죄와 무질서법) 영국의..

영국의 청소년보호관련법(아동법, 아동위탁보호법, 범죄와 무질서법)
목차

영국의 청소년보호관련법

I. 아동법

II. 아동위탁보호법

III. 범죄와 무질서법

참고문헌
영국의 청소년보호관련법

I. 아동법(ChiIdren Act, 1989)

전체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동법은 아동의 보호 및 복지와 관련하여 정부의 개입이 강조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제1장에서는 법원의 결정사항이 아동양육과 아동의 복지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결정하는데 관련된 접촉명령, 금지조치명령, 거주명령, 특정이슈명령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아동법은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 수당 지급 및 서비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동 관리, 아동의 지원과 상담, 아동이 적당히 교육받지 못할 때 내려지는 교육관리 명령, 이와 관련된 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언급하고 있다.
아동법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