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기본원칙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목차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I..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목차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I. 국제노동기구의 원칙

II. 세계노동조합연맹의 원칙

III. 미국의 사회보장법상의 원칙

참고문헌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I. 국제노동기구의 원칙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많은 조약과 권고를 제시함으로써 사회보장의 발전과 국제화에 중요한 공헌을 한 단체이다. 사회보장의 원칙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944년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소득보장의 권고`와 `의료보장의 권고`의 두 권고를 채택하였다. `소득보장의 권고는 소득보장이 사회보장의 본질적 요소임을 지적하면서 네 가지 지도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의료보장의 권고`는 일곱 개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1952년 제35회 ILO 총회에서 채택된 제102호 조약, 즉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에서는 보험의 급여수준에 대한 세 가지 기본원칙과 사회보장비용부담의 공평성 원칙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