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기능(소득재분배 기능, 최저생활보장기능, 사회공동체 형성기능)..

사회보장의 기능(소득재분배 기능, 최저생활보장기능, 사회공동체 형성기능)
목차

사회보장의 기능

I. 소득재분배 기능

II. 최저생활보장기능

III. 사회공동체 형성기능(사회적 연대와 통합기능)

IV. 기타 기능

참고문헌
사회보장의 기능

I. 소득재분배 기능

사회보장은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가져 온다. 소득재분배란 한 개인 또는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재분배의 형태에는 수직적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 세대 간 재분배의 형태가 있다.
수직적 재분배란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로의 소득재분배를 의미한다. 예컨대 누진적 소득세나 자산소득세로 징수된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급여는 소득이 많은 자로부터 소득이 적은 자에게 소득이 재분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국민연금은 저소득자는 보험료를 적게 내고 고소득자는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