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개념과 적용범위, 목적과 이념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개..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개념과 적용범위, 목적과 이념

목차

사회보장기본법

I.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이념

II. 기본개념과 적용범위
1. 기본개념
1/ 사회보장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4/ 사회복지서비스
5/ 관련복지제도
2. 적용범위
1/ 제도적 범위
2/ 인적 범위

참고문헌
사회보장기본법

I. 사회보장기본범의 목적과 이념

(1) 목적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은 첫째,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둘째,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셋째,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