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청소년보호관련법 및 정책 독일의 청소년보호관련법 및 정책 목차 ..

독일의 청소년보호관련법 및 정책
목차

독일의 청소년보호관련법 및 정책

I. 아동청소년지원법

II. 기본법

III. 청소년보호법

IV. 청소년근로보호법

V. 형법상의 청소년 성보호 : 형법

VI. 약물법

참고문헌
독일의 청소년보호관련법 및 정책

I. 아동청소년지원법

독일에는 청소년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청소년보호 관련법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 아동청소년지원법은 위기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Kind)이라 함은 14세 미만인 자를 말하고, 청소년(Jugend)라 함은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아동청소년지원법 제42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일시적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떤 경우든지 일시보호의 대상이 된다. 보호기간 동안에는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생계와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