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오명(낙인) 공공부조의 오명(낙인) 정서적 측면에 초점을 둘..

공공부조의 오명(낙인)
정서적 측면에 초점을 둘 경우에, 공공부조가 가지는 특징으로 오명(낙인 : Stigma)이 따라 다닌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사회보장 급여가 선별적으로 제공될수록 이 급여에는 오명이 더 따라붙게 되고, 반면에 사회보장 급여가 보편적으로 제공될수록 이 급여는 권리로 인식된다(Bryson, 1992).
그러므로 급여를 선별적으로 빈곤층에게 제공하는 공공부조에 오명이 따라 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아마도 일반인이 자신의 생계를 꾸리는 대책에 공공부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시키지 않는 주요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공공부조에 따라 다니는 오명을 고려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공공부조제도에서 오명과 관련된 역사는 길다. 이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Mashaw, 1997 ; Keithley, 1989 ; Alcock, 1997 ; Bryson, 1992).
1/ 엘리자베스 시대의 구빈법(빈곤법)에서는 빈곤 구제를 받는 사람에게 오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