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의 개념과 기능 고용정책의 개념과 기능 1. 고용정책의 개념 ..

고용정책의 개념과 기능

1. 고용정책의 개념

고용정책은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러나 그 개념은 상당히 다의적이어서 일치된 개념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배무기 교수는 고용정책을 `고용의 유지, 안정 및 확대는 물론, 실업자에 대한 생계의 보조, 실업자의 재취업 등에 관련되는 일련의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개념규정에 의하면 고용정책은 고용관련정책과 실업대책이라는 의미가 된다. 이에 비하여 고용정책을 실업대책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전기호 교수는 실업대책의 범주 안에서 재정금융정책과 적극적인 인력정책, 직업소개제도, 그 외 실업대책과 실업보험제도를 고용정책의 범주로 다루고 있다. 이는 고용정책의 개념을 다소 좁게 보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고용정책을 상당히 넓게 보는 견해도 있다. 김수곤 교수는 고용정책을 완전고용을 달성하고자 하는 거시경제정책으로부터 시작하여 노동시장정책, 인력개발정책, 미시적 인력정책, 임금정책은 물론 노사관계 내지 노동복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