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영역] 협의의 사회보장과 광의의 사회보장 [사회보장의 영역]..

[사회보장의 영역] 협의의 사회보장과 광의의 사회보장

목차

사회보장의 영역

I. 협의의 사회보장
1. 미국
2. 영국

II. 광의의 사회보장
1. 프랑스
2.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
3. 일본

참고문헌
사회보장의 영역

I. 협의의 사회보장

처음으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미국과 그것을 받아들인 영국에서는 사회보장을 국가에 의한 소득보장제도라는 좁은 의미로 파악하였다.

(1) 미국

미국에서 사회보장이란 개념은 템스타인으로부터 유래하였고, 그 후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1935)에서 그 용어를 사용하였다. 특히, 번스(Bums, E.)는 사회보장을 `사회보장이란 제1차적으로 소득보장계획에 관련하는 것이다. 즉, 국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일정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적 시설이다. 다시 제1차적으로 강조하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