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생활법률3)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최저임금제도 연장근로 한도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혼인의 법적 효력

민법의 법률혼주의에 의해 혼인은 호적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재산 분쟁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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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친권에 관해 적용되는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권(親權)은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子)를 보호, 교양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법률적 친자 관계를 맺으면 친권은 그 효과로서 당연히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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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법정상속인

민법에 규정된 법정 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우선순위가 있다. 특히 직계비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최우선순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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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