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일제시대, 미군정시대의 사회복지행정

한국의 일제시대, 미군정시대의 사회복지행정

1. 일제시대의 사회복지행정

일제식민지 초기에 실시된 빈민정책은 그 법적인 준거틀도 미약하였으며, 단편적이고 사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35조에 의하여 제정된 이재구조에 관한 은사금 이재구조기금 관리원칙, 수난구호를 위해 동년에 일본 본국의 칙령 제12조에 제정된 조선수난구호령, 1916년 은사진휼자금 궁민구조규정, 1917년 행려환자 구호를 위한 행려병인 구호자금 관리규칙, 그리고 군사원호법을 조선에 시행하는 법령 등이 대표적인 것이었다.
1920년대에 들어서 빈민문제가 사회문제로 심각해짐에 따라 1921년 조선총독부 내무국에에 사회과를 설치하고, 1929년에 구호법을 제정하고 공포하여 시행하는 등 나름대로 구호시책을 시행하였지만 성과는 미진하였다.
1944년 3월에는 조선구호령을 공포하여 빈민들이나 병자들에 대하여 보호규정을 두었지만 실천은 부족하였다.
그러나 이 구호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