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사회복지행정(사회복지법)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사회복지행정(사회복지법)

1. 참여정부의 사회복지행정

2003년 집권한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정부 시절의 위기관리정책을 넘어서 경제성장, 고용확대, 빈곤감축 등의 포괄적 정책기조를 내세우며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을 이어받으면서 `참여복지`를 주장하였다. 참여복지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나아가 가족, 사회, 기업 등 온 국민의 참여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사회복지의 세 원칙으로 첫째, 국가적 책임의 강화, 둘째 보편적 복지의 실현, 셋째 민간참여의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1) 전 국민을 위한 참여복지의 실현, (2) 전 국민 평생 건강 보장 체제의 실현, (3) 보육문제 해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4)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 (5) 문화적 가치 확산을 통한 `질 높은 삶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