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 공공부문

사회복지 전달체계 공공부문
공공부문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등으로 나누어진다.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다. 중앙정부에서 대부분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급여자격에 관한 사항과 재원, 전달체계 등에 관한 많은 부분을 직접 감독하며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특히 의료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그 서비스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서 독점하고 있다.
현대 복지국가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증대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의료나 교육서비스는 그 속성상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다.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재원의 마련과 급여의 측면에서 보면 전체 사회의 이득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이것은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보험 같은 특정한 재화는 객체가 되는 대상이 많을수록 기술적인 측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