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정책] 비관세장벽

[비관세정책] 비관세장벽

목차

비관세정책(비관세장벽)

I. 수입할당제

II. 수출자율규제

III. 수출보조금

IV. 반덤핑 규제

V. 기타 규제

참고문헌
비관세정책(비관세장벽)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은 넓은 의미에서는 관세 이외의 제반 무역저해요인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왜곡시키는 관세 이외의 수단으로서 정부가 국산품과 외국상품을 차별하는 선별적인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비관세정책은 일반적으로 그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하며, 그 결과 효과 측정이 어렵고, 불확실성이 높아 대비하기 힘들고 협상도 용이하지 않다. 각국이 무역의 흐름에 개입할 수 있는 관세 이외의 수단은 매우 많은데, 본 자료에서는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비관세정책으로 수입할당제, 수출자율규제, 수출보조금, 현지화 비율규정, 행정절차상의 규제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I.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