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업] 글로벌거래와 글로벌법무

[글로벌기업] 글로벌거래와 글로벌법무
목차

[글로벌기업] 글로벌거래와 글로벌법무

I. WTO협정과 기업법무

II. 글로벌거래와 국제거래법

III. 국제계약과 글로벌법무

참고문헌
[글로벌기업] 글로벌거래와 글로벌법무

I. WTO협정과 기업법무

WTO협정은 국가 간의 조약으로서 정부 간에 교섭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협정의 대상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통상활동에 관한 것이며, 협정에 의한 이익은 민간이 얻는다. 협정은 WTO협정에 근거한 각국의 조치에 의해 기업이 직접 그 영향을 받는다. WTO협정에 근거한 각국 간의 분쟁처리에 기업이 여러 형태로 관련되고, 또는 기업 자신이 관재정부가 처리하는 분쟁처리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등 정부 간 분쟁처리 면에서도 기업이 깊이 관련되는 경우가 있다. 정부 간 교섭이라고 하여 기업이 전혀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매우 불리한 결과를 낳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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