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정에 지원되는 공공부조

조손가정에 지원되는 공공부조
신체적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조부모의 대부분이 근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손가정의 대부분은 빈곤을 경험하고 있으며,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들은 심리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외부지원 없이 높은 양육스트레스와 심각한 상태의 부정적인 정신건강상태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양육스트레스의 결과는 조부모들에게 누적되어 손자녀에게 일관적이지 않은 양육태도와 차갑고 거부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볼 때, 양육 받고 있는 손자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손가정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한 복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복지지원내용과 정책을 살펴보면서 조손가정으로서 수급대상의 복잡하고 어려운 수급자 선정에 부적합하여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조손가정에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파악함으로써 조손가정을 새로운 가족형태로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차상위계층 수급권자로 그 영역을 넓혀나가고, 조손가정의 손자녀 양육에 대한 양육비 지급이 전체적으로 실시되어야함을 인식하고 그 정책과 서비스를 살펴…(생략)

1. 보육정책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