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대책(입양아동 사회복지서비스대책방안)

입양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대책(입양아동 사회복지서비스대책방안)
목차

입양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대책

I.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II. 입양장애아동의 양육보조금 및 의료지원제도

III.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IV. 국내 입양아동 사후관리

V. 해외 입양아동 사후관리

VI. 자조모임 활성화

VII. 가정조사항목 강화와 시험양육기간의 도입

참고문헌
입양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대책

I.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입양촉진 및 절차에 의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1종 의료급여 자격을 부여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입양아동이 입원, 외래 등의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를 감면해 주고 전액 의료급여기금으로 부담한다. 단, 입원 식대비용 1식 680원을 부담하도록 한다. 입양아동의 양부모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읍 면 동사무소 또는 시 군 구청에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단, 입양아동 본인에 대하여만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그 가족은 의료급여 혜택이 없다.

II. 입양장애아동의 양육보조금 및 의료지원제도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수당으로 입양아동 1인당 551,…(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