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아동의 실태

소년소녀가정 아동의 실태

목차

소년소녀가정 아동의 실태

I. 공적부조에 의한 지원실태

II. 결연사업에 의한 지원

III. 주거

IV. 정서적 상황

V. 교육

참고문헌
소년소녀가정 아동의 실태

I. 공적부조에 의한 지원실태

우리나라의 공적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보호대상의 구분에 따라 보호의 종류 내용 및 방법을 달리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생계비를 지원하여 이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 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데 보호의 중점을 두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법적보호제도인 공적부조제도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근로능력의 유무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보호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최저생활의 보장을,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자활, 자립지원을 통하여 이들을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부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령상 생업에 종사하기 어려운 소년소녀가정 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로 지원받을 수 있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