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과제

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과제

목차

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과제

I. 기본생활 보장

II. 노동할 수 있는 권리 보장

III.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의 확립

IV. 노인주거환경 개선

V. 교육 및 문화활동에 대한 접근권 강화

VI.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의 인권개선

VII. 종합적인 노인복지체계의 구축

참고문헌
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과제

I. 기본생활 보장

노인의 빈곤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체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간으로 하고, 노인복지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1인당 월평균 도시근로자소득의 60% 이하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소액의 경로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정하게 보조하는 형태로 마련되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들은 1인당 4-5만 원의 경로연금을, 저소득 노인은 1인당 2만 원 정도의 경로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지난 1월 보건복지가족부가 경로연금의 지급대상을 월평균소득의 60%에서 65%로 완화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경로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지난해보다 5만 5천 명 늘어나 71만 5천 명이 될 전망이며,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액도 1인당 2만 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