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

I. 가족복지정책의 현황

가족복지실천의 기준이 되는 가족복지정책은 우리 사회에서의 가족에 대한 이해와 가족에 대한 국가 및 정부의 가족복지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범위를 결정짓는다.
가족의 변화가 두드러짐에도 불구하고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현황을 볼 때 예방보다는 사후대책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과 그 정책도 단편적이어서 개별 가족복지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법과 제도에 지체현상을 보인다는 점과 가족의 다양성이 인정되지 못하고 가족복지 정책에 대한 관점의 부제로 통합적 시행할 수 있는 행정전담 부서가 부재하다는 펀을 틀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족복지정책은 사회보장관련법이나 정책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II.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문제

첫째, 예방보다는 사후대책에 치중한다는 점이다. 가족문제는 가족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강하고 문제가 심각한 요보호 대상과 결손가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른 가족 프로그램의 특징은 가족보다는 개별가족성원에 초점을 둔 정책, 선 가정보호 후 국가개입의 원칙, 서비스 제공의 선별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