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가족정책

복지국가와 가족정책

1. 복지국가

복지국가 개념의 주창자로는 1941년 영국의 복지 상황을 분석하여 사회 의료보장제도 확립을 위하여 국가정책 개발 프로젝트 임무를 맡아 수행한 월리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가 자주 언급된다. 당시 옥스퍼드 대학의 학장이었던 베버리지는 1942년에 베버리지 보고서로 알려진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에서 복지국가를 향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베버리지는 그의 보고서에서 당시 영국의 최대 사회적 문제를 `가난, 질병, 교육의 부재, 주거환경의 열악함, 실업`으로 규정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개인 간 사회보장제도(의료보험제도와 고용보장)를 확립하고 국가가 개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복지국가의 틀을 제시하였다. 즉, 복지국가란 국가가 국민의 복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국가정책을 세우고 정책 실현을 위한 서비스를 마련하며 실제로 그 서비스들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욕구와 평등이다. 복지국가에서 국민의 기본적 욕구는 의식주를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을 의미하며, 이런 욕…(생략)

2. 가족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