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인권과 교정복지

범죄자의 인권과 교정복지
범죄자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고 인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들에 대한 처벌의 우선적인 목적이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도 행동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이 어느 정도 침해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묵인된 사실이다.
교정시설 내의 재소자에 대한 인권은 미국의 경우 1960년대 흑인과 여성의 인권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부각되었다. 다시 말하면, 비록 범죄를 행하고 유죄가 인정되는 재소자이지만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인식이 생긴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는 어느 교정시설에서든지 법전과 같은 서적이 교정시설 내의 도서관에 항상 비치됨으로써 재소자는 필요한 법률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대부분 시설의 경우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변호사가 방문하게 됨으로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교정복지에서의 인권에 관한 이슈는 재소자도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인간의 기초적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결국 사회 내의 정상생활에로의 복귀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범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