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이념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이념

CONTENT

사회복지법제

I. 사회복지법의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II. 사회복지법의 법원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자치법규

III. 사회복지법의 이념
1. 사회복지법
2. 공공부조법
3. 사회복지서비스법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

I.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법의 개념정의는 법의 존재형식에 따라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외적 형식을 갖춘 제반 법규를 개념 규정하는 것으로, 주로 각국의 실정법상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규의 모든 법들이 이에 포함된다.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독일의 경우처럼 사회법전이 있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알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법전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상`사회보장제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제도에 속하는 법률들과 사회복지사업법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