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론-지역사회를 위한 평생교육정책

평생교육론
지역사회를 위한 평생교육정책과 관련 사례를 들어 발전방안을 제시하시오
새 천년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평생학습사회의 건설을 설정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지난 정부가 1995년에 공포하였고, 국민의 정부도 기본방향과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531 교육개혁안은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새로운 교육체제의 목표로 삼았다. 새로 제정한 「교육기본법」은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1999년에 「사회교육법」을 대체하여 「평생교육법」을 입법하였다.
평생학습은 시대적 전환에 기인하는 경제, 정치, 사호, 문화의 변화와 함께 교육에도 일어나고 있는 시대적 변화의 일면이다. 그러므로 평생학습체제로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며 변화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Ⅰ. 평생교육법과 새 제도

평생교육법의 시행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평생교육제도를 먼저 개관한다. 1980년 헌법에 평생교육진흥 조항이 처음 명문화되었으나 선언적 의미 이상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방안이 국민의 평생학습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