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관련조례적용사례와개요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그 역사도 짧을 뿐 아니라 자치권한도 매우 제한적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데도 인색할 뿐 아니라 법원의 법해석도 매우 엄격하여 사실상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도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법률우위의 원칙]이 엄격히 해석되는 한 현행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의 제도나 프로그램의 다양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해석에 있어서 학자들의 견해도 갈라지고 법원의 판례도 아직은 엄격하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의 대법원 판례가 약간씩 지방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 희망을 갖게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지역적 다양성을 살리고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다. 예컨대, 최근에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은 제 10조 제3항에서 `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로 복지의 종류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법률우위의 원칙도 살리고 지역의…(생략)

2. 조례의 정의와 개념

① 조례 - 지방의회가 제정한다.

② 규칙 -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다.

1) 조례의 의의

2) 조례의 기능

(1) 새로운 규범을 창조하는 것이다.

(2) 법률의 제정을 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조례의 제정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 전국적 단위의 입법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3) 법률을 보완하는 작용을 한다.

(4) 법률과 사회적 현실 간의 차이를 조정한다.

3. 조례의 효력과 한계

4.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 현황

1)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사회복지관련 조례는 매우 빈약하다. 법률추가조례나 법률초과조례 및 법률의 공백에 대한 조례가 없음은 물론이고 법률의 위임사항에 관한 조례마저 충실히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2) 최근 중앙의 사회복지관련 법과 제도가 비교적 빠른 발전을 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