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개편 배경 및 이슈에 대해 정리하기

1. 서론 현재 한국 사회에서 복지에 관한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선거공약과 맞물린 ‘기초 연금’과 ‘무상보육’이다. 이 두 사업은 한국 사회에서 거의 최초로 보편적 성격을 지 닌 복지급여로서 도덕적으로 정당할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 가난한 노인의 비율이 45%를 상회하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현실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의 시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적 과제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제도가 성립하게 된 이면에는, ‘노인계층’과 ‘아동양 육 계층’의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특히 선거에서 보여주는 노인계층의 단합된 정치적 힘은 가공할만한 것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이들의 목소 리를 외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정치적 목적이 무엇이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을 시행함으 로써, 한국 복지국가의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화려한 복지국가의 발전 이면에는 정치적 영향력도 없고, 어느 누구도 나서서 대변해주지 않는 우리 사회 가난한 사람들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게다가 최근 현 정부 들어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방 안은 이러한 저소득층의 그늘을 더욱 짙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는 현 정부와 집권여당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1)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란 무엇이 며, (2) 사회적 권리의 관점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3) 대안은 무엇인가를 중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현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 ‘생애주기형 맞춤형 복지’를 선거 캠페인을 하여 집권에 성공한 현 정부와 집권여 1) 현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은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의 노인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 라서 엄밀한 잣대로 보자면 기초연금(안)을 보편주의 급여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대상 인구의 70% 이상이 지급받으면 그 제도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