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공적,민간서비스전달체계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우리나라의 공공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기구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한 공공복지의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시도-시-군 구-읍면동사무소로 연결되어 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한계

①사회복지업무의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1인당 업무 부담이 과중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복지수요자에 대한 민감한 서비스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②서비스제공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 간 연계 및 조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연계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③지역사회단위로 시군구와 읍면동 간 업무의 분화가 적절하지 못하다.

④지방정부의 기획능력이 미흡하다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환경변화
2003년 개정된 사회사업법의 개정과 지방분권의 본격화 등이 일어났다.

1)시군구 단위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 지원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2)2005년 7월까지 시군구 단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