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이주노동자) 개념,분류,영향과 외국인노동자 국내 정책분석및 해외정책사례와 외국인노동자 문제점및 해결방안제언과 나의의견정리

1. 외국인노동자 (이주노동자)의 개념

2. 외국인노동자 유입배경

3. 외국인 노동자의 분류

4.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의 필요성

5.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6. 우리나라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분석

7. 해외정책사례

(1) 일본 정책사례

(2) 싱가포르 정책사례

(3) 대만 정책사례

8.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분석

9. 외국인노동자 문제 해결방안 제언

10. 결론 및 나의의견

1. 외국인노동자 (이주노동자)의 개념

외국인 노동자라 함은 국적법 제 2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갖지 않은 근로자를 말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것으로 하나는 외국인이라는 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라는 요소이다. 외국인이라는 요소의 입장에서 볼때 외국인이란 내국인과의 구별로써 국적법에 의하여 결정되며, 근로자란 요소에서는 외국인 중에서 근로자와 비근로자와의 구별로써 노동관계법에 의해 결정되는 것 외국인에는 외국국적을 가진 자만이 아니라 전현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인 무국적자도 포함된다.

2. 외국인노동자 유입배경

과거 우리나라는 구한말에 하와이와 쿠바 등의 농장으로, 1970년대에는 독일로 그리고 중동 등의 많은 나라들로 이주노동자를 보냈었고 그 나라의 경제발전에 상당히 이바지 하였다. 하지만 특히 88올림픽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과 서비스업 중심으로의 사업구조 변화 그리고 근로자의 자치관 변화 등의 이유로 인하여 흔히 말하는 3D(Dirty, difficult, Dangerous)업종에 대한 구직기피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그 동안 저임금의 노동력에 의존하여 경쟁력을 유지해 왔던 3D업종의 주요 제조업체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인력난 부족에 대한 대응으로 사업체 자체를 동남아 등 싼 노동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옮기는 방법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국내에서 계속 생산활동을 지속하면서 국내인력의 부족분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다.

3. 외국인 노동자의 분류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1) 산업기술연수생

이들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의 추천에 의하여 인력 송출 회사를 통해 들어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 업체에서 일하는 연수생을 말한다. 원래 산업 기술 연수생 제도는 1990년대 이후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고용된 현지 노동자들의 기능 향상을 위해 이들을 국내 기업에 일시적으로 취업하게 한 제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실제로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편법으로 이용되는 문제가 드러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업체의 인력난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자 공식적으로 한국에서는 1992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산업 기술 연수생을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93년 11월부터는 외국인 산업 기술 연수생 제도를 전면화하기에 이르렀다.

(2) 합작 투자 회사를 통한 현지법인 연수생

해외 투자에 나선 한국 기업이 현지 노동자들을 국내 공장으로 보내어 현장 직무 교육(OJT)차원에서 언어와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도입하는 연수생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이 제도는 싼 노동력을 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