덫에 걸린 한국 경제 김대기

처음 엔고 현상은 1980년대 후반기에 일어났다. 대만 등 당시 경쟁 상대국들의 통화도 절상되는 추세였지만 우리는 버텼다. 그 바람에 우리 나라 수출은 1985년 303억 달러에서 1988년 607억 달러로 폭증했다. 3년 만에 두배가 되었다.
증시도 과열되어 1985년 163포인트였던 종합주가지수가 1989년 초 1,000 포인트를 돌파했다. 이 가운데 민주화 열풍이 불어닥쳤다. 노사분규는 1987년 10월 이후 거의 매일 발생하면서 임금이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임금이 오르니 소비가 늘어나고 물가가 올랐다. 경기 과열은 부동산 투기로 이어졌고 땅값과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집값 안정을 위해 분당, 평촌 등 5개 신도시 등을 건설했는데 그 과정에서 집값은 다시 폭발적으로 올랐다.

넘쳐나는 흑자를 주체하지 못한 정부는 수입을 대폭 개방하고 복지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 국민연금제 도입, 최저임금제 도입 등 굵직한 복지 시책들이 이 때 대거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후 엔화가치가 다시 떨어지면서 1989년 이후 우리 경제는 큰 곤욕을 치르게 된다. 호황기에 마구 올랐던 임금은 불황기에도 계속 올라 1989년 이후 10년 동안 4배가 된다. 임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