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민영화

사회복지 민영화
민영화란 공공기관이 직영하딘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기관에게 이양하는 것과 일정한 계약 아래 민간기관과 비영리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1980년대 이후 영국과 미국에서는 복지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이런 형태의 민영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민영화는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시민참여의 확대라는 두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민영화에는 시장에서의 경쟁이라는 장점과 공공기관에서의 관료제라는 약점이 내재되어 있다. 민영화 주창자들은 민간기관이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과 전달에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서비스 공급의 독점권을 가진 공공기관은 경쟁 상대가 없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믿고 있다.
경쟁적 시장은 비용효과적 접근을 하게 만드는 강한 인센티브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이런 가정이 항상 음은 게 아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복지기관에게 민영화할 경우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는 민간 복지기관이 되고, 서비스 수급자는 소비자가 되며, 정부는 재정을 부담하는 제삼자가 된다. 이 말은 서비스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서비스의 거래에 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