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에대한규제(3)

금융에 대한 규제
- 규제란 조직의 구성원이 특정 상황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일반 명제(命題) 이다. 따라서 금융규제는 금융시장의 조직구성원의 행위를 일정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금융규제는 특정한 산업에 대한 규제라는 의미에서 광의의 경제적 규제에 포함된다. 금융시장은 여러 가지로 분류하나 한국은행은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으로 대별하고 통화금융기관을 다시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을 포함하는 예금은행으로 나누고 비통화금융기관 속에 보험회사, 증권회사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금융, 보험, 증권의 3개 분야는 업무면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겸업이라는 문제로 서로 엉켜 있다. 경제적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다른 산업의 경우와 같이 금융, 보험, 증권 분야에서도 규제완화가 비교적 광범위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금융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금융규제의 특이성

1) 목적

- 예금자의 보호와 신용질서의 유지

2) 규제의 특징

-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에 한정

3) 관계법률

- 은행법(1950), 한국은행법(19…(생략)

4) 규제담당기관

2. 금융에 대한 규제

1) 의의

① 금융기관의 개념

② 금융규제의 목적

③ 규제의 유형

2) 영업의 인가

① 영업의 인가

② 기업형태

③ 점포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