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정책

성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과소 평가하여 여성복지 실현에 거침돌이 되거나 불리하게 적용되는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손해배상법 등을 시정해야 하는 일이 차기정부의 과제이다. 기존의 성역할 분업은 가정과 사회에서 지양되어야하고 보다 융통성 있는 가사노동의 분담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 남성의 가사노동은 단순히 여성을 돕는다는 수준이 아니고 가사노동분담은 남녀의 공통된 생활경험으로서 남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경험으로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한편 미래의 사회와 생활의 변화는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개별가족 내에서 제공되던 재화와 용역을 공동으로 처리하거나 위탁하는 방법도 지향할 수 있다. 특히 여성복지를 지향하는 현 사회 분위기에서는 사회는 노동력의 재생산, 어린이의 양육, 노인 및 장애자 등을 돌보는데 필요한 시설과 재원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여성이 가정에 고립되어 가사노동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가족이기주의에 매몰될 수 있다. 사회적인 의식과 새로운 정체감을 지닌 여성들의 미래의 활동이 요청된다.
또한, 오늘날 가족을 이야기 할 때도 이제는 더 이상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집단이 아니라, 가족내의 모든 구성원이 개인내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목표를 갖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한편으로는 사회발전에 기여와 유도를 하는 능동적인 집단으로 볼 때, 새로운 가족형태는 어느 한가지만을 이상적인 형태라고 고정관점을 부여할 수 없다. 개인의 필요와 능력에 따라 다양화되어야 한다. 편부모가족, 무자녀가족, 공동체가족, 맞벌이가족, 동거가족, 혼합가족, 이혼가족 등 개인생활 경로에 적합한 유형을 창출하고 선택하게 되어야한다. 다만 바람직한 가족이란 가족구성원 중에서 가족의 공통적인 복지라는 미명아래 개인이 희생당하지 않아야 하고, 개인의 발전과 희망과 성장이 억압당하지 않아야 한다. 남녀가 함께 가사 일을 하여야 하고, 같이 부모역할을 하여야 하고 같이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하고,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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